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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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최저가 낙찰방식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계약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 -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조항으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지역업체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2017. 12. 31.자로 관련 규정이 일몰 종료된 상황임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소재지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업체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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