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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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4-12중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는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newscham.net2026-03-31중립

현행 발전 5사 경쟁체제는 구조 적 한계 및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12월 17일... 발전 공기업 통합·개혁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노동전환을...

etoday.co.kr2026-03-11긍정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51원안가결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06596대안반영폐기

-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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