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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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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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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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2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2

220833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2-21

211420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2-30

유사 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5508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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