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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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 수임료 1위’ 문구 광고 금지…위반시 징계
제정안은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 법인 ,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변호사 또는 법인 ... 한국 공인회계사 회 등 유관단체에 전담반도 구성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회계사 등은 재정경제부 차원의 징계 를 받을 수...
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제정안은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 법인 ,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변호사 또는 법인 ... 한국 공인회계사 회 등 유관단체에 전담반도 구성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회계사 등은 재정경제부 차원의 징계 를 받을 수...
[더벨][사법리스크 줌인] 금융당국 중 징계 만호제강, '재무투명성' 과제
(분식 회계 ) 여파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 징계 를 받았다. 향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의... 이 밖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역시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 제재를 받게 됐다. 회계법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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