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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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개편… 면세점 제도 정비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192조의 5, 6항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보세판매장 운영 기준 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관세청, 2022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출·입국장 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관세청,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출·입국장 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 또 특허심사위원회는 '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부작용을 낳고 있어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7년 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자동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수 있음 - 이에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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