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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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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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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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ᆞ관리를 위한 재정적ᆞ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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