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5537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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