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5509원안가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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