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28원안가결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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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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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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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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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고,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4인2026-08-14
222054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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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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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에 보관 물품 정보게시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활용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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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25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5조제1항제4호에서 “지리적표시권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음 -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7169대안반영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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