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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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39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2-11-14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2010년에 폐지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05535수정가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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