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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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재배업 중심으로 규정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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