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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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가계부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ᆞ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으로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정의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적격 발행기관을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 현금 등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함 -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함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시인을 선임함 -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감시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산절연의 효력을 규정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소지자, 기초자산집합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법률의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함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장기ᆞ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장기ᆞ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을 자본금, 재무상태,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우량한 금융회사로 한정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관리ᆞ유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등록 절차 및 발행한도 기준을 마련함 - 기초자산집합 파산절연의 효력 규정을 마련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그 실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도와 채권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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