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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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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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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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029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지원이 필요함 -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3-05-21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5537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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