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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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편리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영향성 및 신뢰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공개의 의무, 기술적 관리 및 개선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자정부 기본계획 심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 앞선 민간 주도의 사회로 진입함 -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 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편리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영향성 및 신뢰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공개의 의무, 기술적 관리 및 개선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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