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idaegu.co.kr2026-09-09비판

특히, 2007년 제정된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 활용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 을 근원적으로 개선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 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newsworks.co.kr2026-09-08비판

특히 2007년 제정된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 활용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 을 근원적으로 개선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 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metroseoul.co.kr2026-09-08비판

특히 2007년 제정된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활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자연 재해 대책 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북에는...

- 현행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23968임기만료폐기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27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