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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518원안가결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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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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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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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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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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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6
200148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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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0인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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