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004년 12월 23일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을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6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안한 불법정치자금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2005년 6월 29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치인 및 그가 가입한 정당이 불법으로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불법수령한 정치자금 또는 뇌물에 대하여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데 오점이 되고 있음 - 불법정치자금과 선거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것임 -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불법정치자금 및 불법정치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몰수대상 확대에 따른 입증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되, 개연성의 판단자료로서 취득재산의 가액,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불법정치자금 등의 금액 및 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소전 또는 기소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부동산·동산·채권 등 몰수·추징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 보전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