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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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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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ᆞ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ᆞ철도차량ᆞ선박ᆞ차마ᆞ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ᆞ분석ᆞ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관계자의 처벌, 민·형사상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서 사용하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함 -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한 증거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참여한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와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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