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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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3 국정감사] 식약처, 주요 업무 추진 현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od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104918_67228_3120_v150.jpg&w=3840&q=75)
[2023 국정감사] 식약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의무화 및 공개 등 국가 관리 체계* 마련 추진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안」('23.10.6 본회의 의결) 【 마약류 】 예방ㆍ단속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ㅇ 사전예방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의원 등 12인 발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7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폐기물 및 ...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방치폐기물 등 처리로 인한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폐자원 관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자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 -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ᆞ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 의무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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