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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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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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게임 물의 윤리성 및... 제67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김승남 의원 등 18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제4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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