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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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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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ᆞ용역ᆞ도급 등 다양한 비정규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고착화되면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형태공시제도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공시되는 내용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데 곤란한 상황임 - 이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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