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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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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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를 위한 경영목표 추진 등이 요구되는 기관임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합리화 등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실적 보고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협업이 많이 필요함 - 공공기관협의체 조성,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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