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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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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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 측은 “영호남 상생협력의 주요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 재정 약화 우려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을 대통령...
선거 후 박완수·김경수 첫 회동…경남 현안 공동 대응 뜻 모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의 주요 원칙으로 기존 이전 기관 과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성을 제시한 만큼...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 경남의 동남권...
박완수 경남지사, 지역 현안 추진 '동분서주'
관련 공공기관 의 경남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이어 영호남 상생협력의 주요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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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함 -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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