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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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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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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