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교육 청, 특별 교육 불응 보호 자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정해진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특수학생 전공과 급식비 ...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 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교권 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 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의무화 및 비율을 규정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보완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며, 보호자 미참여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관련 분쟁 시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시함 -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