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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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열린라디오 YTN] 참사 551일 만에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 , 내용과 언론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4_0211.jpg&w=3840&q=75)
[열린라디오 YTN] 참사 551일 만에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 , 내용과 언론보...
◇ 최휘 >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 조사 를 위해 특별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기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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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환영한 ‘이태원 사고 특별법안 ’의 실체 | 이태원에 ‘추모...
특히 국민 세금을 총 723억원이나 썼지만 성과가 없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와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의 전례, 소위 ‘이태원 참사’ 특조위 운영 비용, 해당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 이 법 제5조제1호는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조사 신청 접수 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음 - 세월호 선체의 인양작업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 업체의 직무유기로 계속 지연되어 기약이 없음 -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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