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4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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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3-10-31
212443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3-09-13
2117887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1인2022-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49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도자의원 등 11인2017-11-30
2002672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독립적으로 구분하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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