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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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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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과 '명픽', 그리고 이재명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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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언론단체 출신 재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 인사인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 됐습... 2016년 제20대 총선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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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최민희 최고위원…민언련 출신 대표적 친청계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021년 사면 복권됐다. 22대 총선에서 는 경기 남양주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당선 돼 8년 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5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8인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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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1인2024-08-07

220161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17-02-08

201835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 여성의무공천제를 개혁적으로 도입함 - 여성의무공천제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함 - 정당의 당내경선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여성후보자와 남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를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함

박영선의원 등 16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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