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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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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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함 -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 또한 필요함 -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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