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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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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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제6조제1항 등에서 의무가입 대상과 회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제6조제1항 등에서 의무가입 대상과 회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로 정한 도매시장 수수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됨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 따라서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따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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