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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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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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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