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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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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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그는 임기 중 오세훈 3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천 헌금 비리, 일명 '차떼기당' 논란이...
주호영, 국힘 컷오프 정지 가처분 '기각'...무소속 여부 "깊이 숙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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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 '신천지 입당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경선에 다수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측은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압수수색 관련 이날 오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 -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온라인 정당의 정의와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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