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비탈길 주차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주차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