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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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식량안보체계 확립 원년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 산업 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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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생삼치와 생병어를 최대 30% 할인한다. 평시...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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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칼럼] 쌀 가공산업 , 정부 지원 절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년)이 제정된 이후 법적 5조에 따라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정 계획에 앞서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했으며, 3차 계획을 통해 202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ᆞ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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