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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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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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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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완섭 서산시장, "자동차의 메카, 해 뜨는 서산입니다"
422억원의 지방세 수가 확보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서산시의 최대... 화력 발전 소 주변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국가가 지원 을 해주면서 화력 발전 소보다 더 위험한 석유화학...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955호 행정자치부 〃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행정자치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8호 보건복지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직접지불금제도는 면적과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부농에게 유리한 상황임 -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ᆞ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어촌의 경우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가족 단위의 귀어보다는 일부 구성원만이 귀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종합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귀농어ᆞ귀촌에 대한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수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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