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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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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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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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8-30

2022221임기만료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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