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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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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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2026-03-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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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일 때 우리를 도와주니까 지금 검찰청 해체 뭐 보완수사권도 안 준다.... 전 검찰총장 을 영입했을 때만 해도 외부에서 인물이 들어와서 간판으로, 대선 주자로 내세웠으니까 좀 바뀌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015상임위 심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황운하의원 등 21인2021-02-08

2107833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민형배의원등14인2021-02-01

210745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권성동의원 등 13인2021-01-18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함

권성동의원 등 14인2019-03-29

2005163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ᆞ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ᆞ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함 -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박주민의원 등 24인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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