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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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높음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객관적 지위를 상실함 - 검찰의 편향된 수사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권 오남용 차단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함 -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 -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경찰이 부담하도록 권한·책임을 일치시키고, 검사는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준용하게 함 -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었음 - 수사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등의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보장되고 있음 -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규정함 -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함 - 무기대등의 원칙을 강화하여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함 -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경감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지의무로 변경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 - 피의자를 체포한 후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경찰관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으로 전환함 -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 의견진술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수사에 필요한 감정유치청구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의관이 이를 검시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인 참여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영상녹화물의 시청을 허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결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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