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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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종합특검, 윤석열 등 20명 '출입기자 통제사건' 국수본에 인계
위한 특별검사 , 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씨 등 20명을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결정"으로 "인계한 사건은...
‘포르쉐 렌터카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
전 특별검사 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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