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4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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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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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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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전쟁 참전유공자 중 학생 신분이었던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8-12
220828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2-19
2208217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임.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529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 -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7-02-09
202431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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