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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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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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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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무단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양도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법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죄 적용 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무단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양도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법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죄 적용 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는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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