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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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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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법정위탁에서 지정위탁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 - 조종면허 취소 대상의 범죄를 구체화하고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임의적 취소 사유로 변경함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개업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 - 영업의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나 보험협회등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사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형식승인·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검사 관련 규율을 강화하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나 단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법률에 명시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거짓 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함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으로 변경함 - 휴업·폐업 이외에 재개업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휴업·폐업·재개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등의 가입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도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함 -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적조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나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영업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자,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되, 부과·징수 및 재판 및 집행 등 절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 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므로 법정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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