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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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운전 선박은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음주운항의 경각심 및 재발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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