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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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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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이고, 자녀의 경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해당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과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큼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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