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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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총력, 세계와 경쟁하는 사천"
및 '항공MRO 육성 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위성 개발 혁신센터, 공공임대형 지식 산업 센터,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 우주항공 연구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박성훈 의원, 적자 배터리기업도 세액공제 환급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 ·인력 개발 비와 국가전략기술 사업 화시설 투자에 대해... (ESS),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지만,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이 선행되는 산업 ...
박성훈 의원, 국가전략기술 적자기업도 세액공제 환급 추진
국내 연구개발 과 생산시설 투자에 다시 사용하도록 규정해 세제 지원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자금 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 총포 등의 제조, 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군용 총포 등의 취급업체 및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군용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군용 총포 등을 국내ᆞ외에서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정의함 - 정부로 하여금 군용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군용 총포 등을 제조ᆞ수입ᆞ수출ᆞ양도ᆞ양수ᆞ소지ᆞ사용ᆞ저장ᆞ운반 및 폐기하려는 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군용 총포 등의 제조업자, 소지자, 사용자 및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군용 총포 등의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안전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약류의 제조소ᆞ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용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군용 모의총포를 제조ᆞ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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