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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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즈노 사할린 스크에서 ' 사할린동포 특별법 ' 간담회
주유즈노 사할린 스크한국출장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하위법령을...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 사할린동포 와 배우자, 직계 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다. 그리고 법안 이 다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 확대… 1세대 사망해도 배우자·자녀 가능
내용의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할린동포 법)을 의결하면서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 에... 정부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귀국한 사할린동포 의 정착 지원 을 위해 매월 1인당 7만5천원의 특별 생계...
사할린동포 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이제는 역사적 책무 완수할...
응답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13일 열린 제432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ᆞ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국내에서의 체류 및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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