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모두의 바다를 위한 에세이 4. 어민과 어민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이 법률 제1013호로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어업 조합 과 수산 조합 은 현재의 수산업협동조합 으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법률 시행일인 1962년 4월 1일에 창립된 각 지구별 혹은 업종별 수협 및...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지난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협동조합법 개정안들이 쏟아져 발의됐다. 농업 협동조합법 13건과...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 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을 함께 사용할...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수입금액이 업종별 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용 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