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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4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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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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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TV 인터뷰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면 중국 등에 추월을 허용하게 된다며 반대했고, 당분간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으로 AI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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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해킹했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반면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국가정보국장은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 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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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325임기만료폐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69인2016-12-12
221944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23
2204104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5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558임기만료폐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본 법률에 의거하여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음 -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이 아직도 상당하여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결함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여 원고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최명길의원 등 10인2016-06-29
2004325임기만료폐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69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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