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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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에 도로교통공단 필요할까? 실리콘밸리 덮친 규제 논쟁
그렇다고 해서 식품 위생 규제, 노동 규제, 제조물 책임법 이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편이 대중에게 더 이로울까? 당연히 그렇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삭스가 도로교통공단을 아무리 비난할지언정...
"새우 빼달라" 신신당부했는데…짜장면 속 새우 두 조각이 앗아간 통역...
" 다만, A씨가 주장한 제조물 책임법 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다.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으로는 「 제조물 책임법 」 및 「민법」에 따라 폐사한 돼지의 가치, 향후 기대 수익 감소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해당 업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본 법률에 의거하여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음 -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이 아직도 상당하여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결함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여 원고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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