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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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트이면서 사업 추진 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다. 현장 근로자 반발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정주 여건 개선...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면제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경북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
9㎞ 추진 경북도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 5건이 국가 재정 사업 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제7차 재정 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을 심의...
![[인사이트 뉴스]정부, 한전에 '자본 수혈'…AI·반도체 전력망 판 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985_5941_2424.jpg&w=3840&q=75)
[인사이트 뉴스]정부, 한전에 '자본 수혈'…AI·반도체 전력망 판 깐다
프로젝트 추진 에 필요한 총 26개 사업 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으로 의결했다. 용인과 서남권·충청권...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막대한 국가 재정 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가중치는 35∼50%인 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5∼35%에 머물러 있음 - 건설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작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낙후지역의 경우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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