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주호 물 3분의 1 반도체 산단으로…농업용수 대체에 3770억 검토
공사는 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30년을 목표로 사업 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 은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재정 사업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에 해당하지만 국가재정법 에 따라 예타가...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지자체 'SOC 숙원' 풀리나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근거가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임이자·권칠승, 여야 정책협상 본격화…민생법안 32건 우선 처리 합의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여야가 처리에 뜻을 모았다. SOC 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 사업 비 기준을... 공사비 상승 등 변화한 사업 환경을 반영해 지역 인프라 사업 의 추진 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가중치는 35∼50%인 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5∼35%에 머물러 있음 - 건설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작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낙후지역의 경우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