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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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주변 200m는 보호 구역인데…금연은 고작 30m
특히 학교 주변을 보호 하는 법률 사이의 거리 기준도 크게 다르다. 교육환경보호 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까지 설정되지만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초·중·고교 주변 법정 금연구역은 시설...
![[위클리오늘] 경기도, 9월 1~14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청구 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2510_979468_62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경기도, 9월 1~14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청구 집...
관련해 국민 의 건강 ·안전, 환경 ,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498개 법률 위반행위에... 도와 시군은 어린이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3.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8%252F04%252FPYH202608040475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등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소매점 내 담배진열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청소년이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와 진열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담배를 친숙하게 여기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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