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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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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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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yna.co.kr2026-08-04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등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에 관한 법률 ...

[병원계 소식] 7월 14일
doctorstimes.com2026-07-14긍정

[병원계 소식] 7월 14일

보호 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아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일정,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을...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립암센터, '경기북부 청소년 흡연예방...

[복지뉴스] 경기의왕아동 보호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5년 성...
ibabynews.com2026-07-07중립

[복지뉴스] 경기의왕아동 보호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5년 성...

또한 보호 자 상담, 부모 교육 ,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 에서 성장할... 일부개정 법률 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 의 정신 건강 증진 을 위해 '정신 건강 심리상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45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7-11-28
201027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소매점 내 담배진열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청소년이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와 진열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담배를 친숙하게 여기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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