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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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면서 집회·시위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 건전하고 민주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함 -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함 -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집회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일시 24시간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주최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함 -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의 법익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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